1. 신성장 4.0 전략 - 핵심 키워드 (현재글)
- 신성장 4.0 전략의 목표
- 신성장 4.0 전략의 주요 내용
2. 신성장 4.0 전략 - 스마트 물류기술
- 스마트 물류기술의 인프라 구축 방안
- 스마트 물류기술을 위한 추진 전략
신성장 4.0 전략의 목표는 무엇인가
최근 글로벌 경기둔화 본격화 등으로 인해 수출·투자 부진 등 국내 경제의 어려움이 심화됨에 따라 경제 회복을 위한 선제적 대응이 중요해졌습니다. 단기적인 극복이 아니라, 빠른 회복을 넘어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기술 혁신·규제 개선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미래 분야에 선제 투자가 필요한 것이죠.
이번 정부가 발표한 ‘신(新) 성장 4.0 전략’ 추진 대책은 이러한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한 목표와 프로젝트가 포함되어있습니다. 간략히 요약하자면, 미래 기술 확보와 디지털 전환, 전략산업 초격차 확대 등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3대 분야, 15대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민간 중심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으로 수출·투자 반등도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과거 농업경제 성장을 신성장 1.0 이라고 하면 제조업 성장을 신성장 2.0, IT산업 성장을 신성장 3.0으로 정의한 뒤, 앞으로는 신성장 4.0으로 미래산업 중심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것이죠.
정부가 발표한 프로젝트에는 어떤 내용이 있고, 또 주목해야 할 산업은 무엇일지 핵심 키워드만 모아 정리해보았습니다.
신성장 4.0 전략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
신성장 4.0 전략은 크게 신(新)기술, 신(新)일상, 신(新)시장 등 크게 3개 분야로 나눠집니다. 이러한 3대 국가적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15대 프로젝트를 발굴, 추진함으로써 민간기업 등의 역량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창출할 예정입니다.
1. 新기술 : 미래 분야 개척
글로벌 시가총액 10대 기업 중 6개가 테크기업입니다.(22년 5월 기준) Apple, MS , Alphabet(Google), Amazon, Tesla, Meta(Facebook)와 같이 첨단기술 중심의 산업구조로 빠르게 변화한 것입니다. 최근 기후위기, 공급망 이슈 등 미래 핵심이슈로 부상하면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미래첨단기술 확보, 상용화 속도에 따라 국가경쟁력이 좌우될 것입니다.
반면 국내는 상대적으로 전통 주력산업에 집중하다보니, 미래산업 분야 기술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현재 여러 산업 분야의 기업에서 미래 기술 개발에 전력을 쏟고 있는 만큼, 국가적 지원에 따라 역량 성장이 좌우될 전망입니다.
1) 미래형 모빌리티
- 2023년 8월부터 전남 고흥에서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K-UAM 실증사업을 본격화- 2023년 하반기에는 과감한 규제특례 등을 포함하는 UAM법을 제정
- 2027년 완전 자율주행 상용화를 목표로 올해 안에 자율주행차 성능 인증제도와 레벨4(Lv4) 제작기준과 보험 등 제도 마련에 착수
2) 독자적 우주탐사
- 특별법 제정을 통해 ‘23년말 우주항공청 개청
- 누리호 3차 발사, 차세대 발사체 개발 착수, 달착륙선 개발사업 예타 등 대형 우주탐사 프로젝트 추진
- 공공기술의 민간이전 등으로 민간 체계종합기업 육성
3) 양자 기술
- 20큐비트 양자컴퓨터 조기 시연, 50큐비트 양자 프로세서(CPU역할) 개발 추진(SDT社, UNIST 등 10개 산학연 참여)
- 수소에너지 관련 신소재 개발(6건 이상)에 특화된 양자시뮬레이터 개발 착수
- 양자센서 시작품 개발 착수
4) 미래의료 핵심기술
- 필수예방접종제 등 백신·치료제 개발 추진
- 공황장애, 난청치료 등 디지털치료기기·재활기기 개발을 추진, 임상·허가 가이드라인 2건 개발
- 건강정보 고속도로(마이헬스웨이) 개통, 종합병원과 주거지 의료기관간 의료 마이데이터 활용·실증
5) 에너지 신기술
- 원전 혁신형 SMR 기술 및 선박추진, 해양 플랜트 등 해양용 MSR 기술 개발을 위한 R&D 착수
- 태양광 탠덤 셀 기술, 청정수소 생산기술, 해상풍력 구조물 설계기술 등 개발 착수
2. 新일상 : Digital Everywhere
최근 AI 등 디지털 신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온라인화 수요가 결합되며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의 전환은 상당히 진전되었으나 디지털 서비스 시장에서의 활성화 속도는 아직 더딥니다.
산업별, 기업 규모별로 디지털기술 활용 수준이 상이하며, 농업, 물류, 에너지 등 분야는 더욱 저조한 편입니다. 기업 생산성 제고 위주의 정책이 대부분이다보니 소비·문화·여가 등 삶의 질과 밀접한 분야에서의 활용도가 낮고요. 특히 물류산업의 경우 물류창고 자동화·무인화 등 첨단화가 진행 중이나, 노동집약적 산업이라는 과거 이미지가 여전합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디지털 전환을 일상 속 체감 가능한 변화로 연결하여 성장과 국민 삶의 질을 제고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기업들이 사용하고 있는 디지털화해 기존 제품 및 서비스, 운영 프로세스 등을 혁신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를 토대로 일상 속 서비스까지 확장해나가는 것입니다.
1) 내 삶 속의 디지털
- 국산 AI반도체 활용, 데이터센터 구축,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실증 추진(K-클라우드 프로젝트)
- 전국민 AI 일상화 프로젝트 추진, 챗GPT와 같은 혁신적 서비스 개발을 위한 제도기반 마련
- 5G 특화망 모델 4종 추가 발굴·확산
2) 차세대 물류
- 로봇, 드론 등을 활용한 차세대 물류서비스를 개발 민간 하고, 일상 안착을 위해 법·제도 정비
- 식품 등 콜드체인 법적 근거 마련(물류정책기본법), 관계부처 협의체 운영 등 기술 개발 및 사업화 지원 본격 추진
- 국내 최초 완전자동화 항만(부산 신항 2-5단계) 개장, 도심 물류용지 확보 등 물류 첨단화에 대한 투자 지원
3) 탄소중립도시
- Net-Zero City 대상지 10개소 선정 및 추진전략 마련
- 환경친화적 재생에너지 농촌 지구 구축, 농기계·시설 에너지 효율화 등 농촌 에너지 효율화 방안｣ 마련
4) 스마트 농어업
- 수직농장 전문기업, 스마트온실 시공기술 보유 기업 등과 함께 민간 주도 수직농장·스마트온실 사업모델 마련 착수
- 푸드테크 시장 확대 위해 푸드테크육성법 제정, 대체식품 가이드라인 마련
- 동원산업(2,100억원), 에코아쿠아팜(160억원) 등의 투자를 바탕으로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
5) 스마트 그리드
- 분산에너지 확산 및 안정적 전력망 위한 공공 ESS 적기구축
- 주택 등 500만호, 아파트 66만호 AMI* 보급 (*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 : 지능형 전력계량 시스템)
- 주유소의 에너지 슈퍼 스테이션 500개소 이상 전환·확산 위한 규제개선 추진
3. 新시장 : 경쟁을 넘어 초격차 확보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수출 주력 분야에서 미국·EU 등 주요국의 자국산업 우선전략이 확대되며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었습니다. 특히, 중국의 경우 대규모 시설·R&D 투자로 디스플레이, 조선 등 국내 주력산업을 위협할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중 간 주도권 경쟁과 EU의 환경규제 강화 등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새로운 기회도 열려 있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 전통적 수출산업을 비롯한 가격우위 확보가 어려운 분야가 아닌, 새로운 첨단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전략산업 No.1 달성
- 반도체 47조원, 배터리 8조원, 디스플레이 14조원 등 투자 프로젝트 및 차세대 기술개발 적기 이행 지원
- 이차전지 등 연구시설, 차세대 전지 파일럿 라인 구축 등 첨단투자 확대, 차세대 생산라인 구축 검토
- 디스플레이를 국가전략기술로 추가, 특화단지 지정 추진
2) 바이오 혁신
- 민·관 협력을 통해 바이오파운드리, 국가 바이오 데이터뱅크 구축 추진
- K-바이오 랩허브 사업계획 수립, 설계 개시
- 의사, 과학자 양성을 위한 R&D 지원 확대, 의과학대학원 확대
3) K-컬쳐 융합 관광
- K-관광 휴양벨트 선도사업 추진
- 한국형 칸쿤 마스터플랜 착수
- 청와대 권역을 관광자원화하여 주한 외국인·해외 인플루언서 대상 팸투어 등 관광상품 운영
4) 한국의 디즈니 육성
- IP 융복합 클러스터, 특수영상 클러스터 등 민간이 활용 가능한 첨단 제작 인프라 설계
- 디지털 휴먼(3D 가상인간), XR 등 차세대 콘텐츠 기술 R&D 예타 기획 및 제4차 문화기술 연구개발 기본계획 확정
- 콘텐츠 펀드 조성
5) 빅딜 수주 릴레이
- 해외건설 패키지 수주 , 민·군 합동 방산 R&D 확대, UAE 순방성과 적극 활용 등 통해 글로벌 대형 프로젝트 수주하여 수출 돌파구 마련
지난 2월 20일, 정부는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23년 추진계획 및 연도별 로드맵을 논의했습니다. 신속한 성과창출을 위해 15대 프로젝트별 후속대책 발표 및 과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수렴한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지속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번 전략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금금융·인재·연구개발(R&D) 등 지원 인프라 정비도 실시할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신성장 4.0 전략에 대응하는 기업
기업은 이번 프로젝트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단기적인 것이 아닌 장기적으로 진행되는 것인 만큼 기업도 단계별 전략 수립이 중요해질 것입니다.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등 정부의 지원을 뒷받침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차세대 물류에서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온도·습도에 민감한 화물을 콜드체인 기반으로 운반하는 기술을 민간이 개발할 경우 세제 혜택을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신성장·원천 기술에 ‘지능형 콜드체인 모니터링 기술’을 추가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 다음과 같은 관점으로 신성장 4.0 전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1.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 구축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을 유지하는 것보다는 첨단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비즈니스를 혁신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야 합니다. 또한 기존 기술을 발전시켜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여 보다더 나은 가치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데이터 활용
데이터 등을 적극 활용하여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고 이에 맞는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해야 합니다. 또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동일한 이슈가 나타나지 않도록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3. 글로벌 시장 진출
신성장 4.0 시대에서는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현지화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4. 인재 육성
신성장 4.0 시대에서는 첨단 기술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인재를 채용하고 육성해야 합니다. 또한 지속적인 교육과 개발을 통해 인재의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5. 사회적 책임
기업은 신성장 4.0 시대에서 더욱더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환경 보호, 사회적 공헌, 윤리적인 경영 등의 측면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속가능한 경영을 추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프로젝트가 본격화되면 기업 단위 경쟁이 아닌 기업생태계 경쟁이 중요해질 것입니다.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 혁신의 속도가 빠르고, 규모와 범위가 커지게 되면 대기업, 중소벤처 기업을 포함하는 기업생태계로 대응해야만 국가적 경쟁력으로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