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 4.0 전략을 위한 스마트 물류기술

신성장 4.0 전략 시리즈

1. 신성장 4.0 전략 - 핵심 키워드
- 신성장 4.0 전략의 목표
- 신성장 4.0 전략의 주요 내용

2. 신성장 4.0 전략 - 스마트 물류기술 (현재글)
- 스마트 물류기술의 인프라 구축 방안
- 스마트 물류기술을 위한 추진 전략

신성장 4.0 전략의 목표

신성장 4.0 전략은 정부의 ｢2023 경제정책방향｣ 중 ‘민간중심 활력 제고’ 정책 중 하나로,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새로운 방식의 경제 프로젝트입니다. 정부는 2022년 12월 해당 전략을 발표하면서, 구체적인 도전 과제로 3대 분야(新기술, 新일상, 新시장) 15대 프로젝트를 선정했습니다.

미래산업과 첨단기술의 확보가 곧 국가경쟁력인 시대의 주요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민간 활력과 산업별 육성을 통한 성장 도모를 지향하며,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국가 성장전략을 통한 재도약 모멘텀 확보를 목표로 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전략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체질 개선 지연으로 인한 성장 잠재력 저하·도약의 모멘텀 약화
   현재 국내 경제 성장은 과도한 규제, 공공부문 비중 급증, 재정의존 확대,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 등 다양한 이유로 주춤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1년 OECD가 발표한 상품시장 규제 강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38개국 중 6번째로, 규제 강도가 다소 강함을 알 수 있습니다.
   
   
2. 체질 개선 지연으로 인한 성장 잠재력 저하·도약의 모멘텀 약화
   정부는 복합위기와 시장경제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반도체, 바이오헬스, 자동차 등 산업별 육성방안을 마련했는데요. 특히 EU, 독일 등의 사례를 참고해 기존 전략과 다른 국가 성장전략의 필요성을 인지하게 됩니다. 이들 국가는 범부처와 민간이 협업하는 방식으로 각각 Horizon Europe(EU), High Tech Strategy(독일)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로써 정부는 기존의 발표 대책과 12대 국가 전략기술을 포괄하는 체계적인 종합적인 성장전략으로 이번 ‘신성장 4.0 전략’을 수립하게 됩니다. 전략에 대한 핵심 키워드는 지난 아티클을 통해 확인해보세요.

스마트 물류기술의 인프라 구축방안

또한 2023년 1월 19일, 기획재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인데요. 이번 신성장 4.0 전략과 더불어,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적용대상 기술 범위를 개편함을 밝힌 것입니다.  다시 말해,  스마트 물류기술 인프라를 갖추기 위한 투자, 그리고 대기업, 중소기업 등 민간 기업의 기술 개발 역량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맞춰,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3년 2월 20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스마트 물류 인프라 구축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이번 발표는 신성장 4.0 전략에서 신일상 분야의 ‘차세대 물류’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으로 구체적인 추진 전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스마트 물류기술을 위한 추진 전략

차세대 물류는 빅데이터, AI, 로봇 등 이른바 4차산업혁명 기반 기술은 인력을 중심으로 이뤄지던 물류 프로세스 곳곳에 서서히 자리잡으며 사람을 대체하거나 사람과 함께 작동하며 업무효율성을 대폭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현재 물류산업은 물류창고의 자동화‧무인화 등 첨단화가 진행 중이나, 노동 집약적 산업이라는 과거 이미지가 여전하고, 국민들은 물류 서비스를 생활 속에서 친숙하게 이용하면서도 물류시설 설치와 화물차량의 운행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글로벌 스마트 물류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하고 있다 할 수 있는 지금, 정부는 스마트 물류 인프라 구축 등 적극적인 투자를 감행해 차세대 물류 서비스 조기 구현에 나설 전망입니다.

<정부의 스마트 물류 인프라 구축방안>

정부는 스마트 물류 인프라를 통해 국민 체감도가 높은 新물류 서비스를 조기에 구현하여 국민의 부정적 인식을 전환하고, 국민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스마트 물류 인프라 구축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차세대 물류 서비스 조기 구현

데이터 등을 적극 활용하여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고 이에 맞는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해야 합니다. 또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동일한 이슈가 나타나지 않도록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1) 로봇 배송·드론 배송 조기 상용화

- 무인 배송을 조기에 상용화하기 위해 민간의 기술 개발 및 실증을 지원하고, 물류 전용 테스트 베드 조성도 추진
- 무인 배송 법제화와 안전기준 마련 등 신기술의 일상 안착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단계적 조성
- 플랫폼, IT 등 여러 분야의 기업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 구성‧ 운영, 기술 개발 및 사업화 지원 추진

2) AI 기반 전국 당일배송 체계 구축

- AI 빅데이터 기반 전국 초단시간 배송 구현을 위해 도심 내 주문 배송 시설(MFC*) 입지 허용 (MFC : 마이크로 풀필먼트 센터(Mircro Fulfillment Center)의 약자로 주문 수요를 예측, 재고 관리를 통해 주문 즉시 배송 가능한 시설)
- 민간의 낙후된 물류창고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민간의 첨단 물류기술, 연구 개발 지원 강화

3) 차세대 물류 기술 구현

- 자율주행 화물차 주행 가능한 시범운행 지구 지정, 안전기준 마련 등 화물차 자율주행 기술 상용화를 위한 적극 지원
- 기존의 도시철도를 활용한 지하 물류 운송 시스템 구축, 물류 전용 지하터널에 대한 기술 개발 추진
- 콜드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운송 환경에 민감한 화물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민간 기술 개발에 대한 세제 지원 추진

2. 세계 최고 수준의 물류 네트워크 구축

1) 도심 물류 인프라 구축

- 도심 내 물류용지 부족으로 인한 물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도심지역에도 도시첨단 물류 단지 등 물류 거점 조성
- 신도시를 개발하는 경우, 개발사업자가 사전에 생활 물류시설 용지 확보 진행
- 도심 인근 지역에는 고속도로, 처도부지 등 유휴부지를 적극 활용하여 부족한 물류 인프라 확충

2) 글로벌 물류기지 조성

- 글로벌 항공 물류 허브 구축을 위해 인천공항과 신공항에 첨단 물류 인프라 조성
- 스마트 항공 화물조업 체계 구축 : 화물 터미널에 자동화, 디지털화 기법을 도입한 스마트 화물 터미널로 순차적 개조, 자율주행 지상조업 차량, 웨어러블 조업 장비 도입 등 작업자 안전 및 생산성 향상을 추구)

3) 물류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

국내외 물동량, 창고, 수출입 정보 등 산재되어있는 물류 정보를 통합하여 육해공 물류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를 민간에 개발하여 기업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

3. 첨단 기술 기반 물류 안전망 구축

1) ICT 기반 화물차 모니터링 강화

화물차의 실시간 위치정보를 통해 속도, 운행거리 등을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는 화물차 안전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2) 물류시설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 물류시설 인근 지역을 ‘교통안전관리구역’ 지정하여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등 관리 강화
- 도심 내 화물, 택배차가 안전하게 하역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도로변에 물류 전용 조업 공간 조성 추진

스마트 물류기술 전략에 응하는 기업 태도

기업들 역시, 스마트 물류기술 전략을 위한 디지털 전환에 대해 열린 태도와 적극적인 태도가 요구됩니다. IDC (International Data Corporation)에 따르면, 기업에 있어 디지털 전환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제품 및 서비스 창출을 위해 디지털 역량을 활용함으로써 고객과 시장의 파괴적인 변화에 적응하거나 이를 추진하는 프로세스로 정의합니다. 단순히 기술 혁신이 아닌 기업경영 전반과 더 나아가 산업적으로 광범위하게 적용하는 것이죠.

특히 물류산업은 대규모의 화물을 취급하고 다양한 운송 수단과 과정을 거쳐 업무를 수행하는 특성상 필연적으로 대량의 데이터가 창출됩니다.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한 AI와 빅데이터 기술 및 디지털 전환이 필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과 더불어 업계 전체가 물류 데이터 표준화를 위해 협력과 노력이 이루어진다면 신성장 4.0 전략은 성공적으로 달성될 것입니다.